유류세 탄력세율·밥값지원법 등 민생 법안 오늘 본회의 처리

유류세 탄력세율, 2024년까지 30%→50% 확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원→20만원..내년부터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고물가 극복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류세 탄력세율은 20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탄력세율이 높아지면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만일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할 경우, 휘발유 기준 세금은 리터(ℓ)당 최대 148원 내려갈 수 있다.

아울러 등유, 중유, LPG 부탄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도 마찬가지로 30%에서 50%로 높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높아진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를 유지했지만 최근 급격히 오른 물가를 감안해 비과세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식대 비과세 확대는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만일 근로자가 회사에서 월 20만원 이상 식대를 지원받을 경우, 연 소득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월 1만5000원, 4600만원에서 8800만원 구간에서는 월 2만4000원씩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앞서 여야는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구성하며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밥값지원법 외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