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무증상자?.."이제 검사비 5천원" 재유행 멈춰세울까

안정준 기자 2022. 8.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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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 28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 안내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가 8만8384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2.07.28.
50대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이 전일 시작됐다. 오늘부터는 무증상자 검사비를 유증상자 수준으로 내리는 검사비 지원이 시행된다. 둘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폐지된 상태에서 코로나19 유행에 맞설 방역카드다. 하지만 이 카드가 통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50대 4차접종 사전예약자 예약률이 저조한데다 검사비 지원의 경우, 기존에도 사실상 감염경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낮춘 검사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 수는 4만4689명을 기록했다.

전일 신규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로는 8806명 증가했다. 전주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앞서 진행된 1주 간격으로 신규확진자 수가 두 배씩 불어나는 더블링 현상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꺾였다.

신규확진자 수 증가세가 꺾인 것 관련, 방역당국은 유행 정점 예측규모를 20만명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 당초 예측 규모는 8월 중순에서 말께 최대 28만명이었다. 이를 근거로 당국은 하루 최대 30만명 확진자 발생을 가정한 의료 대응체계 확보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통계에 잡힌 확진자 수 만을 근거로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하긴 이르다는 경고가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전체 감염자 중에서 높게 본다면 3분의 2, 낮게 본다면 절반 정도가 (통계상)확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채 감염되는 이른바 '숨은 감염'이 현재 통계상 나타나는 확진자 수 만큼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실제 확진자 수는 현재 통계의 두 배에 이를 수 있다는 것.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숨은감염이 누적되면 추후 중환자 증가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국은 무증상자의 검사비가 유증상자의 최대 10배인 점이 검사 기피와 숨은 확진자 증가라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이날부터 무증상자에게도 병·의원에서 받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동네병원에서 검사시 3만~5만원을 내야했던 무증상자는 유증상자와 마찬가지로 5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단,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의료진이 구두로 확인해야 한다.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다.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 포함된 코로나 고위험군은 기존대로 증상 여부에 관계 없이 보건소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검사비 지원을 통한 방역 실익이 낮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도 확진자 동거인 등 접촉 경로가 명확할 경우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증상자의 밀접접촉 여부를 의료진이 구두로 확인해 검사비를 지원한다 해도 실상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역 긴장감 자체가 느슨해져 될 수 있으면 검사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시각도 검사비 지원이 숨은 감염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의 근거다.
50대 사전예약자 4차접종 시작
또 다른 방역카드인 50대 4차접종은 전일부터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50대 4차접종은 잔여백신을 찾아 접종받는 당일접종의 경우 이미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됐다. 전일부터는 사전예약자들의 접종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50대 사전접종 예약률은 전체 접종대상자 700만8410명의 13.2%인 92만1923명에 그친다. 전체 대상자 열명 중 한명 남짓이 사전예약을 한 것이다. 60세 이상의 4차접종 예약률 44.7%과 차이가 크다. 지난달 18일부터 잔여백신으로 접종한 50대도 전체 대상자의 5.3% 수준이다. 그만큼 50대 4차접종 예약과 접종에 속도가 나지 않는 셈이다.

코로나19 재유행에도 불구하고 50대 4차접종 예약률이 낮은 배경으로는 우선 감염돼도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꼽힌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과 의료전문가들은 그래도 50대부터는 치명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연령대라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8일 개최한 '코로나19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50대를 대상으로 접종을 확대한 근거에 대해 "코로나19 사망률이 40대 이하는 0.01%지만 50대는 0.04%로 차이가 나는 연령 구간"이라며 "또 사망에 기여하는 기저질병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혈압 혹은 당뇨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50대부터 치명률이 뛴다 해도 60대 이상까지 포함한 전체 치명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아 4차접종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회사원 A씨는 "전체 치명률 0.1%가 넘는데 50대 치명률이 0.04% 정도면 상당히 낮은 것 아니냐"며 "당장 맞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치명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 앞선 접종을 통해 경험한 백신 거부감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50대 한 자영업자는 "3차 때도 그랬고 2차 때에도 접종 후 며칠 아팠다"며 "돌파감염률도 상당히 높아 앞으로 한번은 감염될 것 같은데 또 접종 위험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전체 4차접종 예약이 최근 증가세라는 점을 들어 4차접종의 이득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4차 접종 예약과 접종 건수가 지금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예방접종의 안전성이나 이익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4차 접종의 이익이나 예방효과에 대해서 국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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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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