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설킨 규제들, 덩어리째 풀어야"

[규제개혁, 길을 묻다]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대승적 규제개혁 필요..정치 아닌 분석 영역서 봐야"
"규제 이슈, '덩어리'로 묶어 이해관계 절충 노력해야"
"신·구산업 갈등, 설득 노력보다 전문 분석 역량 필요"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복잡하고 강력한 이해관계로 서로 얽혀 있는 규제들을 하나씩 바라보기보다는 ‘큰 덩어리’로 만들어 대승적인 개혁을 이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과 분석역량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사진=이데일리DB)

한국규제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1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규제 개혁은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이 모든 과제들이 서로 얽혀 있어 쉽게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원칙과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규제혁신을 중점과제로 내세우고 속도감 있게 규제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부문 규제들을 발굴하는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소관 부처와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무조정실 산하 기업인 및 교수 등이 심판관으로 참여하는 규제심판부로 안건이 올라간다. 규제심판부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논의된다.

이같은 시스템에 대해 김 교수는 “모든 정부에서 규제 혁신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지만 실제 집행하는 행정시스템을 만든 경우는 드물었다”면서 “이번 정부는 그간 실패를 교훈 삼아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규제 개혁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보여줌으로써 민간에서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가 더 쉬워졌다는 진단이다. 그는 “대통령부터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고, 규제 개혁에 무게를 싣고 있어 경제단체나 민간 등에서 본인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전 정부에서 규제개혁이 힘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소극행정을 꼽았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규제 전봇대’. ‘손톱 밑 가시 철폐’ 등 규제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큰 소득 없이 끝났다. 김 교수는 “규제 개혁 주체는 결국 관료인데, 대통령 등 리더십이나 확고한 국정방향이 없이는 공무원들이 리스크와 책임을 감수하고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만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에 있어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조율’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규제를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제까지 로톡, 타다 등 전통산업과의 반발이 있는 사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잘 분석하는 실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제대로 된 싱크탱크가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단순히 반발을 잠재우고 설득하려는 노력보다는 규제개혁이 사회 후생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사회 구성원 중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지를 분석해 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 이상 이해관계자 갈등 문제를 정치적인 ‘목소리 싸움’으로 풀 게 아니라 이같은 전문 분석의 영역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