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확산에 진화 나선 교육부..만5세 초등 입학 물릴까

범국민연대 기자회견·교원단체 반대 확산..서명 10만명 돌파
진화 나섰지만 철회 가능성은 언급 안 해.."다양한 대안 가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세종=뉴스1) 서한샘 양새롬 기자 =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반발 여론이 확산되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비롯해 예정에 없던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 나서는 등 적극 진화에 나섰다. 다만 정책 철회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 않아 반발 여론은 지속될 전망이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1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 자세로 사회적 협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너무나 많은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약식 기자회견은 교육계, 학부모 반발에 대한 진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을 발표한 직후부터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해왔다.

기존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만5세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비롯해 4년에 걸친 학제 개편 과정에서 과도기에 해당하는 특정 출생연도 학생들의 피해, 과밀학급·교사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질 거란 이유에서다.

이에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42개 단체는 '만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를 결성, 전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범국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이 진행한 온라인 서명에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13만여명이 참여했다.

범국민연대는 "현재 대부분의 대한민국 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대입 경쟁의 시작점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만5세가 초등학교에 1년 일찍 취학하게 된다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1년 일찍 유아들을 잔인한 경쟁교육으로 내몰아 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서열화한다는 것이 된다"면서 학제개편 철회 등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교원단체도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대 여론에 힘을 보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교육·보육·시민사회 단체들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학제개편안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8.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진화에 나섰다. 전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국가교육책임제를 강화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게 국정과제의 중점목표"라는 학제개편 취지를 거듭 강조하는가 하면, 박 부총리는 예정에 없던 약식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박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모든 정책은 정책을 말씀드릴 때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학부모, 각 영역 교육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정책 연구를 통해 시작해나가겠다"며 정책의 구체적인 사항은 언제든 수정·변경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실제로 박 부총리는 전날 출연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학제 개편 철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YTN24에 출연,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면 초등학교 1년 조기 입학이 철회될 수 있냐는 질문에 선을 그었다.

박 부총리는 당시 인터뷰에서 "그렇지는(철회되지는) 않을 것 같다. 아이의 미래와 취업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들께 공유하게 되면 어머님들의 생각이 바뀔 여지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이 굳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선택형으로 열어주는 것이다. 저희가 희망하는 이 좋은 정책이 국가에도, 아이들의 미래에도 혜택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거듭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학제 개편을 철회하는 목소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전교조는 이날부터 12일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만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정성국 교총 회장도 조만간 박 부총리를 직접 만나 정책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