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企규제개선 속도낸다..'한덕수 총리·이영 장관·김기문 회장' 회동

이달 대토론회 예정..관련 부처 차관도 참석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中企 요구안 제시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계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규제 개선을 촉구한다.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시급한 현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다.

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중 서울 모처에서 '규제개혁 대토론회(가제)'를 연다.

행사에는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이사장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어려운 경영환경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한다.

최저임금이나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관련된 안은 이번 대화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미 최저임금과 관련해 유연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고 가업승계 부분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상향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영 중기부 장관이 자리를 채운다. 이외 중소기업 규제와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차관들도 참석한다.

대토론회를 앞두고 업계에서는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과 '산업단지 규제개선' 등 안건이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8일 열린 '김동연 경기도지사 초청 경기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에서도 산업단지 규제 개선, 노후 지방산업단지 활성화, 조합 추천제도 활용 등을 건의했다. 이 간담회는 민선8기 지자체장 중 첫 번째로 개최된 중소기업인과의 만난 자리다.

앞선 지난달 7일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에서도 산업단지 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등 현장건의와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 서면 건의가 이뤄졌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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