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설픈 국민제안, 책임 행정 다잡는 계기 삼아라

윤석열 정부가 ‘국민제안 톱 10’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수 국민제안 상위 3건을 발표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다수의 어뷰징(중복 전송)이 발견돼 투표 대상으로 올린 10가지 제안에 대한 호응도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게 이유다. 대신 정책을 제안한 10명을 모두 시상하고 이들 제안은 해당 부처에 보내 정책 결정에 참고하도록 했다.

국민제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마련한 대통령실 소통창구이다.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등 3가지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한 10가지 국민제안을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상위 3개 제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투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9900원 K교통패스 도입,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이 상위 3건에 해당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나머지 7개 제안의 호응도도 비슷하게 나와 변별력에 차이가 없었다. 대통령실은 “변별력이 없었던 것은 어뷰징을 통해 제안 제도를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어뷰징은 호응도 조사를 비실명제로 하면서 예견된 상황이었다. 어뷰징 차단 실패도 문제이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을 인기투표식으로 결정해 정책에 반영하려던 시도 그 자체가 너무 어설프다. 사전 협의 없이 느닷없이 발표돼 혼란만 유발한 ‘만5세 취학’과 다르지 않다.

국정에 여론은 반영돼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처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을 온라인 인기투표로 정하려 했다면 책임행정과 거리가 먼 포퓰리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여론은 반영하되 정부가 책임을 지고 실행하는 자세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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