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맥락 잃은 이상민표 경찰대 개혁론/강국진 사회정책부 차장

강국진 사회정책부 차장

행정안전부가 2일 공식 출범시킨다는 경찰국은 당황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압권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민주적 통제”를 외치는 장면이 아닐까 싶다. 그는 계속해서 ‘권한 강화에 따른 민주적 통제’를 위해 행안부가 경찰을 지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경찰법에 규정해 놓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외면했다. 더 나아가 그는 행안부가 경찰청 독립 이후 31년 동안 경찰 업무에 관여하는 걸 최대한 자제한 역사적 맥락조차 간단히 무시해 버렸다.

‘민주적 통제’를 말하면서도 역사적 맥락을 빼 버리고 ‘무슨 법률 몇 조 몇 항’만 지루하게 나열하다 보니 남는 건 그저 ‘통제’뿐이다. 게다가 통제의 주체가 충암고ㆍ서울대 선후배 사이인 대통령과 장관이라는, ‘정권 통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반적인 상황은 이 장관에게 썩 유리하지 않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경찰국 신설에 부정적인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 반발하는 경찰 통제도 제대로 안 되는 마당이니 명분도 실리도 다 잃어버린 채 ‘정권 잡고 나니 그리 한가하냐’는 따가운 시선만 받게 됐다. 그런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0% 안팎이나 된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장관은 요즘 부쩍 경찰대 개혁 얘기를 자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경찰대의 역사적 맥락을 놓치거나 외면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원론적으로만 본다면야 물론 경찰대 개혁은 필요하다. 경찰 임용이나 여러 지원 부분이 특혜 소지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졸업생을 배출한 지 40년을 바라보면서 경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진 것도 경찰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

맥락을 놓치는 정책은 성공하기 쉽지 않다. 1895년 조선을 뒤흔들었던 단발령이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다. 당시 단발령에 저항했던 명분을 상징하는 말이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다. 어릴 때는 ‘그럼 조선시대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몇 미터까지 자랐을까’ 궁금했다. 사실, 상투를 틀 때는 반드시 정수리 부분을 다 깎아낸 다음 가장자리 머리를 위로 틀어올린다. 이를 ‘배코친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상투를 틀 때는 머리카락 잘도 밀면서 단발령 한다니까 이 난리냐?’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핵심을 놓치는 일이다. 일본의 외압이 상투를 버려야 할 낡은 관습에서 지켜야 할 저항의 상징으로 만들었다는 맥락 말이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단발령에 저항했던 면암 최익현보다는 스스로 상투를 잘랐던 단재 신채호 손을 들어 주고 싶다. 최익현의 선택으로는 나라가 망해 식민지로 떨어지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이 도무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익현의 선택은 시대적 맥락 속에서 살펴봐야만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대 역시 그렇지 않을까. 부정부패와 무능력으로 지탄받던 경찰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우수인재 영입이 절실했고, 파격적인 혜택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 그런 맥락을 싹 빼먹고 ‘특혜집단’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단발령 밀어붙이다 국론분열만 초래했던 100여년 전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민주적 통제와 경찰대 개혁을 말하지만 정작 역사적 맥락은 잊어버린 이 장관에게 ‘맥락’을 꼭 챙기시라고 권해 드린다.

강국진 사회정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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