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만 5세 입학, 연말까지 사회적합의 도출할 것"

박순애 장관, 입학연령 하향 도어스테핑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에 대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8.1 dwise@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방안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박 부총리는 1일 오후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약식 기자회견인 도어스테핑을 열고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오는 2025년부터 만6세에서 만5세로 1년 당기는 학제개편 추진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은 점도 알고 있다"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취학연령 하향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한 것은 아이들이 모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 국가 책임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며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올해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텐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너무 많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고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이달부터 학제개편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와 2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 설문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4년간 5개 학년 출생아 입학' 시나리오 역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박 부총리는 "그게(과도기)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4년'이 확정되고 그것을 꼭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대안들을 열어놓고 토론을 하고 그 합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조기에 공교육체제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며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대안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된 아동간 발달격차나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만약 만 5세가 입학할 경우 초1 교과과정도 바뀌고 학교 공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뒀다"며 "어머님들이 우려하는 돌봄에 대해서도 1학년과 2학년에 대해서는 전일제 돌봄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하겠다는 제안들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행 만 6세(한국식 나이로는 8세)인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부총리는 업무보고 직전 사전브리핑에서 2025∼2028년 4년간 2018∼2022년 5개년 출생아를 나눠 입학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둘러싸고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유아 발달단계나 돌봄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박 부 총리는 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너무나 많은 우려사항(이 있고), 어떤 선호도가 낮다고 한다면 사실은 12년에 갈 수 있겠다. 1개월씩 당겨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취학연령을 1개월씩 12년 동안 앞당기는 것으로, 당초 발표처럼 3개월씩 4년 동안 입학연령을 낮출 경우 과밀학급이 형성되고 입시·취업 경쟁이 심해진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부총리는 이 같은 학제개편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출발선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검토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박 부총리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입직 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 단축 역시 그는 "부차적인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박 부총리에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