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핵심 서훈 귀국

검찰 조만간 소환 조사할 듯.. 어민조사 조기종료 지시 혐의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으로 각각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미국으로 출국해 로스앤젤레스(LA)에 머무르던 서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귀국해 현재 자택에 머무르며 수사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원장에 대해 지난달 중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린 상태였다. 이 때문에 그의 귀국 소식은 곧바로 검찰에 전달됐다고 한다.

국정원은 2019년 11월 귀순 어민 2명이 강제 북송되기에 앞서 이들에 대한 합동 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서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탈북민 합동 조사는 일반적으로 보름 이상 진행되는데, 당시 귀순 어민 합동 조사는 이례적으로 불과 사흘 만에 끝났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최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어민들에 대한 합동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갑자기 북송 지시가 내려와 황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서 진행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 사건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은 지난 6월 22일 서 전 원장(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이 있어서 (이씨의 표류가)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고자 서 전 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대부분 국내에 들어오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6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미국에서 귀국했다.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출국 금지 된 상태다.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출국 금지 됐다. 그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감청 내용을 첩보 보고서에서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고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