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3만 늘었는데 민노총 산하 전공노는 "공무원 더 채용해야"

지난 5년간 공무원이 13만명 늘어나고, 인건비가 10조원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급격하게 몸집이 불어나면서 적정 공무원 규모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공무원 노조에서는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청구서가 국민 1인당 147만원에 달하는데도 대책 없이 “아직도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내년 1분기부터 매년 정부 부처 정원의 1%를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인력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5년간 총 5% 인원을 줄이겠다고 했다.

발표 직후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의 공무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평균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일자리 비율이 한국은 8.8%(2020년 기준)로 OECD 평균인 17.9%(2019년 기준)에 뒤지니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건비 부담도 문제다. 2021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도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연간 4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편성된 공무원 인건비는 41조3000억원이다.

당장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공무원 1명을 뽑으면 임금과 퇴직 후 연금 지급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이 13만명 급증하면서, 공무원·군인 연금 등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는 작년 1138조2000억원으로 2016년(752조원)에 비해 386조2000억원(51.3%) 증가했다. 연금 충당 부채는 당장 갚아야 할 돈은 아니지만,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재원이 지급액보다 부족해질 경우,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빚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