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NSC "펠로시, 대만 갈 권리 있어"..中 군사도발 경고

기사내용 요약
2일 밤 대만 도착설…FT "3일 차이잉원 총통 만날 듯"
美 NSC, 中 겨냥 "긴장 고조 아무에게도 도움 안 돼"

[워싱턴=AP/뉴시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8.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백악관은 이번 방문이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일(현지시간)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과 함께한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그(펠로시)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리라는 점을 처음부터 명확히 해 왔다. 그리고 의회는 정부의 독립적인 갈래"라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우리 헌법은 권력 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40년 간의 (미·중 간) 외교 관계를 고려하면 중국도 이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현재 아시아 순방차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으며, 2일 밤이나 3일 오전 대만 도착 전망이 나오고 있다.

커비 조정관은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만을 방문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과 미·중 3대 코뮈니케, 6개 보장안에 따른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그는 "우리는 어떤 측으로부터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도 반대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말해왔다"라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도 반복했었다"라고 했다. 또 "양안 간의 차이가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통화에서도 이런 내용이 오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이 문제를 중국과 가장 높은 급에서 소통해 왔다"라며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급에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와 함께 "중국이 미국의 오랜 정책에 일치하는 이번 잠재적인 방문을 일종의 위기나 분쟁으로 바꾸거나 대만해협 등지에서의 공격적인 군사 활동을 늘리는 구실로 삼을 이유는 없다"라고 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 가능성에 강력 반발 중이다.

커비 조정관은 "주말 동안, 심지어 펠로시 의장이 그 지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중국은 실탄 훈련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또 "중국은 향후 며칠 안에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만해협 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와 세계 전역 각국은 긴장 고조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다"라며 "중국의 행동은 긴장을 늘리는 데에만 도움이 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반면 우리 행동은 위협적이지 않으며, 어떤 새로운 국면도 열지 않는다"라며 "이번의 잠재적인 순방은 현상을 전혀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의 행동으로) 미끼를 물지 않을 것이며, 무력을 사용한 위협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커비 조정관은 "동시에 우리는 겁을 먹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해왔듯 서태평양 지역의 바다와 하늘에서 작전을 계속할 것이고, 계속 대만을 지지하고 양안 간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 펠로시 의장이 오는 3일 타이페이에서 차이잉원 총통을 만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언론 등에서는 펠로시 의장이 2일 밤이나 3일 오전에 대만에 도착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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