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엄마·교사들 대통령실 앞으로..깜짝 놀란 정부 "사회적 합의 도출"

만 5세 초등 취학 학제 개편 논란

- 36개 시민단체 등 대규모 반대 집회
- 박순애 “12년간 1개월씩 줄이는 案도”
- 1·2학년 전일제 돌봄 보장 대안 제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낮추려는 방안에 대한 유아·초등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대 움직임이 용산 대통령실로 번졌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36개 교육·보육·시민사회 단체는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구성하고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만 5세 초등 조기취학은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학제개편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 노조도 이날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만 5세 조기 취학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도 각각 성명을 내고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대폭적인 교사 수급, 교실 확충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 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지만, “입학연령을 1개월씩 12년에 걸쳐 줄이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을 더 키웠다. 박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해마다) 1개월씩 당겨서 12년에 (걸쳐)갈 수 있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이렇게 되면 2025년에 2018년 1월∼2019년 1월생이 입학하고, 2026년에 2019년 2월∼2020년 2월생이 입학하는 식으로, 2036년에 2029년 12월∼2030년 12월생이 입학하기까지 12년에 걸쳐 취학연령을 앞당기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예시를 든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초안을 만드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12개월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안이 지지받으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돌봄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은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며 “조기입학을 통해 학생들한테 케어(돌봄)가 조금 더 필요하다면 보조교사를 두고 문제점을 예방하고 보충학습 서비스까지 제공된다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면서 “아이들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고, 가정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정부의 학제 개편안 추진에 대해 “연령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다. 핵심을 봐야 한다”면서 “저는 예전부터 학제 개편을 하려면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리고 구체적인 안은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