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가 보안·방첩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앞서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안보사 임무를 일부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정부에서 사실상 ‘적폐 청산’ 대상으로 지목돼 조직이 축소되면서 보안·방첩 임무 역량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사는 6월부터 해당 TF를 이미 가동 중이다. 특히 TF장은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가 안보사로 해편(해체 및 재창설)될 당시 원대복귀했던 육군 소속 대령이 맡았다. 앞서 기무사는 2018년 계엄령 문건 논란 등을 계기로 해편되면서 조직의 규모나 기능이 크게 축소된 바 있다. 부대인원도 기존 4200여 명에서 2900여 명 수준으로 줄었다. 군 관계자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보안·방첩 등 안보사 임무 강화 필요성이 대두돼 (TF에선) 부대 임무 및 기능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보안·방첩 임무는 총 47가지에 이른다. 이 사라진 임무들로 인해 일각에선 기존 안보사의 임무 역량이 약화됐다는 평이 나왔다.
부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안보사 임무는 ‘불시보안점검’이다. 연 4회 일선 부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불시보안점검은 부대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그 대신 보안 점검은 각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안보사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5월 기소된 특전사 대위 사건 이후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긴급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군사자료 반출 등 보안 위반 사례가 300여 건에 달해 보안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