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저출생 시대에 늘어나는 초등학교

마강래 중앙대 교수

2명의 남녀가 만나 2명 정도의 자녀를 낳아야 현재의 인구가 유지된다. 그래서 인구대체수준인 2.1명(유아사망 포함) 이하의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를 저출산국으로 분류하곤 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부터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내려갔다.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1년엔 0.81명으로 추락했다. 상황이 이러하니 초등학생이 줄어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초등학생 감소 추세와는 어울리지 않는 또 다른 흐름이 있다. 초등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가 늘고 있다는 얘기가 의아할 수도 있겠다. 시골마을 폐교가 방치된 상태로 버려져 있고 일부는 예술가들의 작업장이 되거나 캠프장, 학생수련장, 혹은 미술관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오지 않았던가. 지난 20년간의 통계를 보자. 2001년 409만명 수준이었던 전국 초등학생은 2021년 267만명으로 34.7% 정도 감소했다. 반대로 같은 기간 동안 전국 초등학교는 5322개교에서 6157개교로 15.7%나 늘었다. 학생은 감소하는데 학교는 늘고 있다? 60∼70명을 수용한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을 떠올리는 중장년층은, 아마도 학급당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수 변화가 그리 크지 않은 지난 10년간의 '학생수'와 '학교수' 추이를 살펴봤다. 지난 20년 동안 보인 반비례 패턴과 똑같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젊은층의 '수도권 쏠림'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일부 맞는 말이다. 수도권의 인구는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수도권이라고 초등학생 수가 늘거나 감소폭이 작은 건 아니다. 지난 10년간 수도권 초등학생 감소율(13.5%)은 전국(14.7%)에 비해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젊은이가 많이 유입되는 수도권이라 초등학생이 증가할 법도 하지만 수도권의 젊은이들은 전국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수가 늘어나는 큰 이유는 도시 외곽의 택지개발로 '새로 문을 여는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지역의 학교 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도시 외곽의 '택지개발의 수와 면적'이다. 그래서인지 신도시 개발이 집중된 수도권의 초등학교 증가율(10.1%)은 전국 평균(4.7%)에 비해 크게 높다.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동조화되지 않는 현상은 지방에서도 나타난다. 폐교가 속출하는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에서도 학교 수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았다. 외곽 신도심이 생기면서 새롭게 문을 여는 학교 수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든 구도심 주민들은 학교가 없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초등학교마저 없는 마을엔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젊은층을 붙잡아 둘 수 없고 그래서 미래가 밝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적다고 함부로 학교 통폐합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규 개발지에는 계획한 것보다 많은 초등학생이 유입돼 과밀학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곳도 많다. 신규 택지 민원 중 가장 자주, 그리고 세게 올라오는 것이 초등학교 신·증설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도시 외곽 택지개발 사업이 앞으로도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개발을 자제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학생 수와 상관없이 학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인구감소지역의 작은 학교는 지금보다 더욱 위태로운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다. 외곽 택지개발에 보다 신중을 기하길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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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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