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걱정 없는 일터 조성 본격화.."실효성 있나"

[KBS 울산] [앵커]

울산시가 산업재해 걱정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맞춤형 산재 예방대책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하려면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울산에서는 산업재해로 73명이 숨지고 만 6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2명이 많은 13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5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자치단체의 산재 예방이 의무화됐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계획 마련과 사업장 지도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울산시가 조선과 석유화학, 자동차산업이 주력인 울산의 산업환경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5개년 기본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컨설팅과 시설 개선 지원을 강화하고 390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 산재예방 안전 체험교육장을 울산에 유치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최영희/울산시 노동정책과장 : "산업현장의 위험 요소를 4차 산업과 연계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건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서 2024년부터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 전문가 6명이 사업장을 점검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안전보건지킴이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합니다.

2인 1조로 50인 이상 사업체 천 400곳을 하루 5곳씩 살펴본다는 일정인데 내실 있는 점검이 이뤄지겠냐는 겁니다.

[전명환/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안전점검을 사용자와 함께 다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함께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점검을 할 때만이 안전이 지켜지는 겁니다."]

1년에 5천만 원에 불과한 예산을 대폭 늘리고 안전지킴이도 대거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104명, 부산은 26명, 서울과 경남 20명의 안전보건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박서은

공웅조 기자 (sal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