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상위 3건 선정 안 해.."어뷰징 때문"

[앵커]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국민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제안을 선정해 오늘(1일) 발표하려던 계획을 접었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조직적인 중복 투표, 이른바 '어뷰징'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옛 청와대 '국민청원'을 대신한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 사이트입니다.

지난 6월 문을 연 뒤 만 3천여 건의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가운데 '우수 제안' 10건을 압축했고 이어 상위 3건을 국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열흘 동안 온라인 국민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지난달 20일 : "국민 의견을 물어서 역시 관련 부처에 의견을 보내서, 제도화 여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 7천여 표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발표는 불발됐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투표수를 늘리는 이른바 '어뷰징'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해외 IP를 통한 반복 투표를 차단하려고 노력했지만, 우회 접속까지 이어지면서 변별력을 따지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뷰징을 통해 국민제안 제도와 온라인 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느낌이 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해킹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실명인증이 아닌 비실명제를 택한 만큼 처음부터 예상된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본인 인증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또 우수 제안 10건은 관련 부처에 참고용으로 보냈고, 제안자에게도 대통령 기념 시계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안영아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