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학제개편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 거칠 것"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입장 발표
교육계 "유아 발달 고려 없는 정책"

속보=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학제개편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내 교육계가 우려(본지 8월 1일자 6면)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1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박 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올해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텐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부터 2028학년도까지 4년간 5개 학년을 입학시킨다는 계획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조기에 공교육 체제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며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대안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 정부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4년간 5개 학년 입학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끝으로 “폭넓게 의견수렴이 선행되지 못하다 보니 여러 우려가 있었다”면서 “정책은 발표할 때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 의견을 듣고 시작해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내 교육계 반발은 여전하다. 이날 전교조 강원지부는 “학교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라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유아의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했다. 같은 날 강원교총도 “유아 발달을 무시한 경제논리이며, 사교육을 조장하고 부담만 늘릴 것”이라며 “이번 정책 발표는 학부모와 교육계의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된 불통·일방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서 논란이 확대되자 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박 부총리에게 지시했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