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러 핵 통제 협정 재편 추진.. 중국도 참여해야"

미·러 핵 통제 조약 '뉴스타트' 2026년 만료
바이든 "중국 포괄하는 새로운 협정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백악관 사우스코트 대강당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리어트, 코닝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이 러시아와 맺은 핵무기 통제 협정을 새로운 틀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2026년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대체할 새로운 무기 억제 프레임워크를 신속히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국제 핵무기 억제를 목표로 이날 개막한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 회의를 앞두고 나왔다.

2010년 4월 체결되고 2011년 2월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러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0년 기한이 끝난 뒤 ‘5년 연장 가능’ 부가 조항에 따라 양국이 2026년까지 협정 연장에 합의했으나, 이후 미·러 관계가 파탄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졌다. 뉴스타트는 미·러의 핵전력 통제를 위한 마지막 남은 조약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전쟁을 멈추고 핵확산 억제 노력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협상에는 선의를 보이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유 없이 잔혹하게 침공한 것은 유럽 평화를 뒤흔들고 국제질서의 근본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는 미국과 핵무기 억제와 관련한 작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중국을 향해서도 핵무기 통제 협정에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NPT 가입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오판 위험을 줄이고 불안정한 군사 역학을 해결할 대화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기 통제와 핵확산 억제에 관한 실질적 개입을 거부하는 건 어떤 나라에도 그리고 세계에도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