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뷰징으로 선정 불가"..국민제안 첫 투표부터 '삐걱'

10대 국민 제안 중 투표..사실상 변별력 없어
대통령실, 우수 제안 3건 발표 안 하기로 결정
"실명제로 여론 왜곡 막을 것"..실현 못 해
시민사회단체 '국민 제안' 비판에 힘 실리는 형국
"정부가 원하는 정책 밀어붙이려는 요식 행위"

[앵커]

대통령실이 '10대 국민 제안' 가운데 우수 제안 3건을 뽑으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조회 수와 투표 수를 높이는 조작 행위, 즉 '어뷰징'으로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이유인데,

국민적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대형 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민관 합동위원회가 추려낸 국민 제안 TOP 10 가운데 우수 제안 3개를 뽑는 온라인 투표 사이트!

지난 열흘 동안 모두 560여만 건의 투표가 이뤄졌는데 10개 제안 모두 각각 56만~57만 표를 얻었습니다.

사실상 변별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애초 계획을 변경해 우수제안 3건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결정의 이유로 '중복 투표' 즉 어뷰징을 꼽았습니다.

특히 해외 IP에서 어뷰징이 나타나 차단하려 했는데 우회적으로 계속됐다며,

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익명으로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국민제안' 제도에서 실명제를 도입해 여론 왜곡과 정치 이슈로의 변질을 막겠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실패한 셈입니다.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지난 6월) : 여론을 좀 왜곡한다든지 매크로로 여론 만드는 것의 방지를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를 놓고 시민사회단체가 쏟아낸 지적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앞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국민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려는 요식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10건 제안에 대해 이유와 내용 설명도 없다며 인기투표 방식을 동원하는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 생존권과 직결되는 정책을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변별력 문제 등은 예견됐던 만큼 준비부족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걸음부터 삐걱한 '국민 제안'!

대국민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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