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러 핵억제 대체협정 추진..중국도 대화 책임"

미국이 러시아와의 장기적인 핵무기 확산 억제 협정을 새로운 틀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1일 성명을 통해 "미국 행정부는 2026년 만료하는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 뉴스타트(New START)를 대체할 새 무기억제 구조를 신속히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글로벌 핵무기 억제를 목표로 이날 개막하는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뉴스타트 협정은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실전배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천550개 이하로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2월 5일 발효한 10년 기한의 협정은 당초 지난해 2월 시한이 만료됐지만 양국이 합의하면 5년 연장된다는 부가 조항에 따라 2026년 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추가 연장협상은 양국 관계가 경색되고 중국이 빠지면 무용지물이라는 실효성 논란 속에 답보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유엔은 이날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9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제10차 NPT 평가회의를 진행합니다.

1969년 체결된 NPT는 그동안 핵무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억제해 글로벌 핵 안보를 떠받쳐 온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회의는 핵억제 이행 상황을 점검해 개선책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5년마다 열리는데 당초 2020년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올해 8월로 연기됐습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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