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국정원, 범죄혐의 탈북자 수사 의뢰한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입국 전 살인 등 혐의가 있는 탈북자를 국가정보원이 수사 의뢰한 사례가 없다며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처벌은 애초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과거 탈북 전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6명을 포함한 중대 범죄자 2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는 국정원의 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선상에서 16명을 살해한 뒤 북송된 탈북어민 2명에 대한 처벌이 가능했다는 여권의 주장은 상상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관련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정원에선 합동신문 근거 법규와 북한이탈주민법이 수사 의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라는 설명을 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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