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닻 올린다.. 내부 갈등 불씨 재점화 변수

3개과 16명 구성.. 오늘 공식 출범
경찰대 1명뿐.. '개혁 신호탄' 예고
민주당,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
윤희근 인사청문회 8일 개최 합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자들이 경찰국 안내판을 달고 있다. 2022.8.1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다. 행안부에 경찰 관련 업무 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이다. 내부 반발과 법적 논란을 뒤로한 채 닻을 올리게 됐지만 조직의 안정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행안부는 초대 경찰국장에 비경찰대 출신의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을 낙점한 데 이어 1일 인사지원과장에 사법시험(39기)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자치경찰지원과장에 경찰대(11기) 출신의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을 보임했다. 총괄지원과장은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이 맡았다.

경찰국은 3개과 16명으로 구성됐는데 총경 1명 외에는 모두 비경찰대 출신이다. 경찰대 개혁의 신호탄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김순호 국장과 구체적으로 상의해 각 과의 특성에 맞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로 정했다”고 말했다.

경찰국 신설 논의 단계부터 경찰 안팎에서의 논란이 거셌던 만큼 이를 잠재우는 것이 경찰국의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자진 철회 및 연기로 조용히 넘어가면서 내부 반발은 소강 국면을 맞았지만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만큼 언제든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국이 앞으로 행안부와 경찰청 간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도 관전 포인트다.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를 놓고 행안부 치안정책관의 실수로 결론이 났음에도 행안부는 지난 주말 경찰청 발표를 되받아치는 등 부처 간 미묘한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국 신설안을 시행령안으로 밀어붙이면서 상위법인 정부조직법과의 충돌 등 법적인 쟁점도 남아 있다.

논쟁은 정치권으로 옮겨 붙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법조계와 학계 중심으로 10여명의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이달 중순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가경찰위원회도 정기회의에서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 열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