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LTV 80% 적용.."영향 제한적"

계현우 2022. 8. 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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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살 때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만큼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걸 LTV, 즉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라고 합니다.

투기 방지책 중 하나인데요,

오늘(1일)부터는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 한해 이 규제가 완화됩니다.

종전까지는 사는 지역에 따라 집값의 최대 60에서 70%까지 4억 원 한도 안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집값의 최대 80%까지 6억 원 한도 안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발표된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인데,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계현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대출 규제 완화에도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있습니다.

여전히 집 값이 비싸다는 이유에섭니다.

[이○○/30대/무주택자 : "지금 (서울) 집값에 비해서 또 턱없이 부족한 대출이라서 나머지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도 시행 첫날이지만, 현장에서도 관련 문의를 찾긴 어렵습니다.

치솟는 금리 영향이 큽니다.

실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난 1년 사이 1%p 올라 최고 5%를 넘어섰습니다.

[양경철/공인중개사 : "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출받을 사람들은 지금 망설이죠. 아예 문의가 없어요."]

이번 규제완화가 시장에 영향이 제한적인 이유, 또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값인 9억 6천 만원을 들여 첫 집을 장만했을 때 대출 한도는 3억 7천 만원에서 6억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비교해 갚아야하는 원리금 비율.

DSR 장벽은 더 높아졌습니다.

1억 원만 빌려도 대출 금액은 연간 소득의 40%로 제한되는데, 처음 집을 사면서 6억 원을 모두 빌리려면 연간 소득이 8천 백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김훈희/KB국민은행 대리 : "소득 자체가 조금 적으신 분에 대해서는 대출 자체가 많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혜택을 받는 무주택자가 많지 않은 만큼 거래 절벽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문도/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규제 완화책이 수요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경우에 주택가격 하락에 확신을 줄 수 있고, 시장은 더 냉각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규제 완화가 예고됐던 6월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는 계속 하락해 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혜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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