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026년 만료 '뉴스타트' 대체할 핵무기 확산 억제 틀 추진"

7년 만의 NPT 평가회의

유엔, 핵확산금지조약 논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영국 등 핵전력 증강
“핵 감축 흐름 끝나가”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한 협정 틀을 새롭게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는 2026년 만료되는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대체할 새로운 무기억제 프레임워크를 신속히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이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글로벌 핵무기 억제를 목표로 개막하는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나온 선언이다.

유엔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뉴욕에서 NPT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1970년 이후 5년에 한 번씩 열리기로 돼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15년 이후 7년 만에 열리게 됐다.

NPT 체제는 미국, 러시아(옛 소련), 프랑스, 영국, 중국 등 5개 핵보유국은 군축 협상을 벌여 핵무기를 줄이고, 비핵보유국은 핵 개발을 시도하지 않으며, 핵보유국들은 개발도상국에 철저한 감시하에 원자력 등 핵 관련 기술을 전수한다는 원칙을 축으로 삼아 유지돼 왔다.

이 과정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기술을 전수받았으며, 옛 소련에서 독립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도 핵무기를 러시아에 반납했다.

그런데 러시아가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대러 제재를 가하는 서방을 향해 핵 위협을 가하면서 이 같은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시작한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핵무기 수를 늘리고 있다. 영국은 이에 대응한다며 지난해 핵탄두 상한선을 올리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2026년 2월 만료될 예정이다. 협정을 연장하거나 새로 맺지 못하면 50년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 핵무기의 90%를 보유한 두 강대국의 핵무기를 제한하는 조약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책임자인 윌프레드 완은 “모든 핵보유국은 재고를 늘리거나 기존 핵무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며 “매우 우려스러운 추세”라고 밝혔다.

SIPRI는 전 세계 핵무기 수가 1986년 7만개로 정점을 찍고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1만3000개를 기록했지만 몇 년 안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열린 2015년 NPT 평가회의가 결과문서 채택 없이 흐지부지 끝났다.

이번 NPT 평가회의도 무력하게 끝나면 중국의 핵전력 증강과 북한의 핵실험도 통제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