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러 핵억제 대체협정 추진..중국도 대화 책임"

2026년 만료되는 '뉴스타트' 재편 계획 시사
NPT 평가회의 앞두고 '새 질서 수립' 의지 강조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미국이 러시아와의 장기적인 핵무기 확산 억제 협정을 새로운 틀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는 2026년 만료하는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을 대체할 신규 무기억제 프레임워크를 신속히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이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글로벌 핵무기 억제를 목표로 이날 개막하는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나온 선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전쟁을 중단할 기색을 보이지 않는 러시아에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그는 "협상에는 선의로 의지를 보이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러시아의 잔혹하고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평화를 뒤흔들었고 국제질서의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는 미국과 핵무기 억제와 관련해 작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핵무기 억제 협상에 참여하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NPT 가입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5) 일원으로서 오판 위험을 줄이고 불안정한 군사 역학을 해결할 대화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기 통제와 핵확산 억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을 거부하는 건 어떤 나라에도, 세계에도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트 협정은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실전배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천550개 이하로 줄이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2011년 2월 5일 발효한 10년 기한의 협정은 당초 작년 2월 만료였지만 양국이 합의하면 5년 연장된다는 부가 조항에 따라 2026년 2월까지 연장이 이뤄졌다.

그러나 추가 연장협상은 양국 관계가 경색되고 중국이 빠지면 무용지물이라는 실효성 논란 속에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유엔은 이날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9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제10차 NPT 평가회의를 진행한다.

1969년 체결된 NPT는 그동안 핵무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억제해 글로벌 핵 안보를 떠받쳐 온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가회의는 그 결의를 다지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개선책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5년마다 열린다. 애초 2020년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올해 8월로 연기됐다.

kit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