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책임지는 사람 없는 여당 이전투구, 국민은 안 보이나

한겨레 2022. 8. 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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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당이 내부 분란 끝에 집권 두달 만에 비대위로 '내몰린'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시기에 따라 이준석 대표의 징계 종료나 형사적 유무죄 등과 상관없이 복귀가 구조적으로 막힐 수 있고, 당헌·당규상 비대위 전환 근거가 부족한 데 따른 당내 반발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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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당이 내부 분란 끝에 집권 두달 만에 비대위로 ‘내몰린’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시기에 따라 이준석 대표의 징계 종료나 형사적 유무죄 등과 상관없이 복귀가 구조적으로 막힐 수 있고, 당헌·당규상 비대위 전환 근거가 부족한 데 따른 당내 반발도 여전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5명이 사의 표명을 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당무 심의·의결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헌 96조는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의견에 극소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애초 비대위 설치 요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 기준을 놓고 전원 사퇴와 과반 사퇴 주장이 맞붙었으나, ‘어쨌거나 비상상황’이라고 얼버무리며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비대위 전환으로 가닥은 잡았지만 ‘질서있는 수습’까지는 갈 길이 멀다. 우선 비대위의 성격과 활동 기한 등이 불씨로 잠복해 있다. 이는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여부와 2024년 총선 공천권 등과 연관돼 있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당헌상 근거 미비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고, ‘비대위 속도전’에 대한 반발도 있다. 여당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분열돼 자중지란을 벌이고 있다.

경제 침체가 본격화되고 민생고는 가중되고 있지만,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에선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렵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은 이 대표를 탐탁잖게 여기는 ‘윤심’을 업은 채 대표 교체를 시도한다는 의혹을 받고, 자중해야 할 이 대표는 “당권 탐욕에 제정신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 등의 표현을 써가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만 사퇴했을 뿐, 원내대표직은 사수할 태세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최고위원 줄사퇴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오랜만에 푹 쉬는 상태”(대통령실)라고 한다. 다들 정치적 잇속만 챙기려 할 뿐, 책임을 통감한다는 이는 없다. 집권당이 국민의 골칫거리가 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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