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16명 중 경찰대 출신은 1명뿐..경대 배제 기조 뚜렷(종합2보)

김정현 기자,박동해 기자,정연주 기자 2022. 8. 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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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출범을 앞둔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국 구성원의 면면이 드러났다.

전체 16명 중 경찰대 출신은 1명에 불과해 '경찰대 배제' 기조가 현실화한 모양새다.

앞서 행안부가 경찰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천명한 '비경찰대 출신 경찰 고위직 확대' 기조가 이번 경찰국 인사에서 고스란히 나타난 셈이다.

행안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반직 경찰의 고위직 비중 확대를 위해 매년 경무관 승진자의 20%를 비경찰대인 순경 등 일반 출신으로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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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지원과장에 사시 출신..자치경찰과장은 경찰대 출신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국이 내일 공식 출범한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마련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모습. 2022.8.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박동해 정연주 기자 = 2일 출범을 앞둔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국 구성원의 면면이 드러났다. 전체 16명 중 경찰대 출신은 1명에 불과해 '경찰대 배제' 기조가 현실화한 모양새다.

1일 행안부는 경찰국 산하 3개 과인 △총괄지원과(5명) △인사지원과(5명) △자치경찰지원과(5명)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폭염 대비 여름철 현장 점검차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인터뷰 중 경찰국 인사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찰국 인사 중 경찰 비중 75%지만…경대 출신은 1명뿐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치안감)을 필두로 16명의 경찰국 직원 중 경찰 출신은 총 12명으로 75%에 달했다.

김순호 국장은 경장 경력채용 출신이며, 나머지 10명도 경위공채·순경공채·변호사 경력채용 등 비(非)경찰대 출신이다.

경찰 몫의 과장 두 자리에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나란히 발탁했는데 경찰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지원과장에는 비경찰대 출신을 배치하고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유일한 경찰대 출신인 우지완 총경을 배치했다.

앞서 행안부가 경찰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천명한 '비경찰대 출신 경찰 고위직 확대' 기조가 이번 경찰국 인사에서 고스란히 나타난 셈이다. 행안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반직 경찰의 고위직 비중 확대를 위해 매년 경무관 승진자의 20%를 비경찰대인 순경 등 일반 출신으로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경찰대 개혁은 상당히 큰 담론"이라며 "시험 등을 보고 경위부터 임관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경찰대를 겨냥한 바 있다.

신설된 경찰국 3개 과 과장들. (왼쪽부터) 방유진 인사지원과장(총경), 우지완 자치경찰지원과장(총경), 임철언 총괄지원과장(부이사관)ⓒ 뉴스1

◇인사지원과·자친경찰지원과·총괄지원과…3개 과, 총 16명으로 구성 인사지원과장에는 사법시험 특채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임명됐다. 방 과장은사법시험 합격 후 지난 2010년 경정 특채로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혜화경찰서 수사과장, 경찰청 인사기획계장 등을 지냈다.

인사지원과는 3개 과 중 유일하게 모두 경찰 출신이 배치됐다. 인사지원과 직원 4명 중 3명이 본청 인사담당관실 또는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자치경찰지원과장으로 임명된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은 경찰대(11기) 출신이다. 경북 문경 출신으로 경찰 입직 후에는 서울 양천서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생활안전국 청소년계장, 경북청 김천경찰서장, 경찰청 자치경찰지원담당관 등을 거쳤다.

자치경찰지원과에는 우 과장을 비롯해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실에서 근무했거나 지방청에서 파견된 경찰관들이 배치됐다.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 행시 44회)이 임명됐다. 임 과장은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완기획과장을 거처 정부혁신전략추진단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6월부터는 행안부 경찰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근무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국이 내일 공식 출범한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마련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모습. 2022.8.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경찰국, 정부서울청사 입주…"경찰청과 긴밀한 소통·협업 위해"

업무별로 보면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관련 사항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관련 사항을, 자치경찰지원과는 자치경찰 제도 운영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관할한다. 총괄지원과는 △경찰청 중요정책·법령 국무회의 상정 보고 △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관련 보고 등을 한다.

경찰국은 행안부 청사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가 아니라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행안부는 "경찰청과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와 경찰국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고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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