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특별자치도 예타 배려해야"..원희룡 "먼저 권한 주는 것도 가능"

朴 "특별자치도, 수요 많은데 예타는 후순위"
元 "더 정밀한 제도 설비 필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정부가 특별자치도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배려를 해줘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먼저 지방에 권한을 주고 중앙에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접근의 앞뒤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 장관에게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고,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했다"며 "특별자치도라는 행정단위는 많은 수요가 발생하는데, 관련 기반 산업에 대한 예타 비율을 정부에서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수도권은 산업인구나 이용자들이 워낙 규모가 있다보니 예타 통과가 쉽지만 비수도권은 참 어렵다"며 "국가재정법상 면제 요건을 따질 때도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고, 수요도 현재 상황을 전제로 한 예측치이다보니 현재 낙후된 곳은 예측치도 낮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덫에 빠지는 악순환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모든 인프라를 푸는 것은 감당이 불가하겠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는 먼저 지방에 권한을 줘서 지역이 총량을 갖고 재량껏 쓰되 중앙에서 안전장치를 만드는 접근방식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조금 더 정밀한 제도설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강원 원주갑 후보로 출마해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