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문회 패싱' 김창기 소극 답변 난타.."전문가 맞나"(종합)

기재위 첫 업무보고서 약식 청문회
여당 일부 의원도 "대답 구체적으로 해안" 지적

(세종=뉴스1) 서미선 이철 기자 = 4대 권력기관장 중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이 1일 '국회 데뷔전'에서 소극적인 답변 태도로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세청 업무현황보고를 받은 뒤 정식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김 청장에 대해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질의를 진행했다. 사실상의 '약식 청문회'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청장은 국세행정 전문가로 평가받지만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돼 유감"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도 "국회 청문절차는 국무위원, 기관장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관문인데 원구성이 늦어지는 상황을 틈타 청문회도 없이 후보자가 임명됐다"며 "역대 정부가 국세청 퇴직공무원을 국세청장에 복귀시킨 사례가 없었는데 이것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정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100억원으로 상향된 데 대한 견해를 물은 것에 김 청장이 "정치적 사항이라 국세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즉답을 피하자 "히스토리를 묻는데 무슨 정치적 상황이냐"고 쏘아붙였다.

다만 이에 대해선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이후 질의 과정에 "국세청이 집행기관이라 정책 관련 사항은 (답변이 어렵다고 한 것을) 마스크 때문에 정치라고 잘못 들었을 수 있다"고 방어했고, 김 청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유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관련 입장을 물은 것에도 "해당분야에 당시 직접 근무하지 않아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해 "국세전문가 맞느냐"는 질책을 들었다.

김 청장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면 2025년 금투세 도입이 가능하겠느냐'는 유 의원 질문에도 "법령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적절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했고, 유 의원은 이에 "국세정책에 대해서는 아무 발언권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김 청장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자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어 보여 국세청장 자격에 의문이 든다"고 공세를 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 역시 "답답하다"고 일침을 놨다.

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아는 사이였나.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관계자) 중 가까운 사람이 있었냐"고 인사 배경도 물었다.

김 청장은 "(윤 대통령과) 모르는 사이였다" "(윤핵관 중 가까운 사람이) 없었다"면서 퇴직공무원을 다시 불러들여 임명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인사대상자 입장에서 인사 관련 답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양 의원은 기재부의 잇단 세수오차와 관련해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김 청장이 "여러 사항을 감안해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답변에 그치자 "그런 정도의 저급한 수준의 답을 하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어 "취임 전 청문회를 했다면 부적격자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런 정도의 내용도 간파하지 못하고 있나. 계획이 있나. (업무)내용 파악이 됐느냐"고 몰아세웠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김 청장은 정치적인 분도 아닌 것 같고 여기저기 눈치를 봐야 하는 분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라. 국세청 직원들도 자존심이 있고 전문성을 갖고 일한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김 청장 답변 태도에 대해선 여당에서도 일부 지적이 나왔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하향해 세금을 더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한 것에 김 청장이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치자 "대답을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