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8시 돌봄"? 지금도 안되는데..조기입학 수습 급급한 박순애

['만 5살 초등입학' 논란]입학연령 논란 일자 "1개월씩 12년간 조정"
돌봄 공백 우려엔 "초1·2 밤 8시까지 돌봄 보장"
지금도 수요 몰려 초등 돌봄 인원 추첨하는데..
철회 의향 묻자 즉답 피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 관련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겠다는 방침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교원단체가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적 합의를 할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정부안대로 4년에 걸쳐 입학연령을 앞당길 경우 최대 15개월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동급생이 되는 혼란이 빚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선 “1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4년에 걸쳐 1년씩 느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첫번째 대안이라고 말씀드렸다”며 “이 부분은 1~3개월하는 4년이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많은 우려와 어떤 선호도가 낮다고 한다면 사실 12년에 갈 수 있다. 1개월씩 당겨서”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살에서 1년 당겨 만 5살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2025년에는 2018년 1월∼2019년 3월생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럴 경우 최대 15개월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동급생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4년 전환기를 1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만 5살이 학교에 갈 경우 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 부총리는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며 “조기입학을 통해 학생들한테 케어(돌봄)가 조금 더 필요하다면 보조교사를 두고 문제점을 예방하고 보충학습 서비스까지 제공된다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초등 돌봄교실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절반 가까운 학생과 보호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돌봄을 원하는 학생 수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돌봄교실 이용자를 선정하고 있다.

비판이 계속되자 윤석열 정부는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박 부총리에게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소통하라고 지시했다. 박순애 부총리 역시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1층 현관에서 이날 정오까지 일정에 없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급히 자청해 ‘2025년부터 만 5살을 25%씩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1년 앞당겨 입학시키는 방안’에 대해 “아직 확정이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어 “의견 수렴을 못 해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 단체도 만나고 전문가 간담회와 대규모 설문조사,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을 철회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이들이 조기에 공교육 체계에 들어와 나은 교육서비스를 받는 목표는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