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윤건영 "국민을 위한 칼이 전 정권 위협하고 있어, 결국 문 전 대통령 향하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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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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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아마추어 정권, 용산은 치외법권, 대통령실에 발언할 수 있는 여당 의원 단 한 명도 없나?
-윤 대통령 반성과 성찰이 먼저, 국민에게 사과하고 결국 변화된 모습 보여줘야 지지율 오를 것
-탈북 어민 북송은 흉악범 추방한 것, 팩트 없이 사법적 재단하는 것은 정권의 전략적 의도
-16명 죽이고 북쪽으로 향하던 탈북 어민, 과연 귀순의 진정성 있나?
-김정은 환심 사려 2명 돌려보냈다? 2019년 대한민국이 받은 탈북자 수 1040명, 국민의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서해 공무원 사건 등으로 외교 안보의 근간 흔들리고 있어, 대한민국이라는 배 밑창에 구멍 내고 있는 상황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8월 1일 (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합니다. 계속 하락하는데 국민의힘은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좀 윤 대통령 민심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윤건영: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주진우: 의원님, 휴가는요?

◆윤건영: 아직 못 갔습니다.

◇주진우: 청와대에 계실 때도 못 갔잖아요. 근데 왜 의원 돼서도 못 갑니까?

◆윤건영: 앞으로 가야죠.

◇주진우: 아니요, 간다고 했어요, 그때도. 왜 못 가십니까?

◆윤건영: 이래저래 일이 많고 국회 상임위가 이번 주에 있어서요. 국회 상임위 끝내고 생각 중입니다.

◇주진우: 이번에는 좀 다녀오세요. 권성동 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악재가 계속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문제들이, 숙제들이 많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윤건영: 우선 취임 100일도 안 돼서 30% 이하로 떨어졌다, 지지율이. 역대 유례가 없는 거죠. 문제는 스스로 초래한 거랍니다. 이 사건, 이 상황을.

◇주진우: 그렇죠.

◆윤건영: 더욱 심각한 건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인식 못 하는 것 같아요.

◇주진우: 그래요?

◆윤건영: 네. 정부와 여당이. 특히 여당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물론 제가 야당 소속이라 주제 넘는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용산에 대해서 즉 대통령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주진우: 그러게요. 그러네.

◆윤건영: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었다면 벌써 국정을 쇄신하라 또 대통령실 이렇게 변해라라는 진언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전달됐을 텐데 거의 지금 용산을 치외법권 지역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진우: 대통령이 뭘 잘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뭘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없네요?

◆윤건영: 맞습니다. 내부 소통을 통해서 서로 견제를 통해서 합리적인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라는 게 여당으로 볼 때는 더욱 안 좋은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주진우: 지금 휴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론에서 멀어지는 게 좀 나을 수도 있는데 갔다 와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될 텐데요.

◆윤건영: 저는 첫째 반성과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는 거죠.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시간을 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제가 이래서 이마저마해서 이렇게 잘 못 했다라는 사과의 말씀 필요하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문재인 정부라면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지지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비교는 거의 불가능한데 지지율이 계속 폭락하고 어렵다 그럴 때는 이제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합니까?

◆윤건영: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출발해야 되는데요. 남으로부터 찾으면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남 탓한다는 겁니다.

◇주진우: 남 탓?

◆윤건영: 네. 언론 탓하거나 야당 탓하거나 전임 정부 탓하거나. 이래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결여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주진우: 인사 개편해야 됩니까?

◆윤건영: 인사 개편에 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게 핵심이라고.

◇주진우: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 좀 가볼까요? 민주당 대표 경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건영: 이제 스타트를 시작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아직 뜨거워지지 않았죠. 저는 민주당이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는 방향에 대해서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더, 더 치열하게 싸우고 논쟁하자?

◆윤건영: 맞습니다.

◇주진우: 친문, 친명 그런 게 민주당 내에 좀 존재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친문 윤건영 의원한테 물어봅니다.

◆윤건영: 대통령이 친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 다 친문이죠.

◇주진우: 그렇죠.

◆윤건영: 그렇기 때문에 친문이 따로 없다라는 말씀 저도 여러 번 드렸거든요.

◇주진우: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 가장 중추적으로 앞에서 일한 사람이 윤건영 아닙니까?

◆윤건영: 맞습니다. 그때는 또 다 친이가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당대표가 누가 되지 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구획을 짓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당대회를 끝나서 하나된 힘으로 모여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는 게 저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어대명 분위기는 여전하죠?

◆윤건영: 객관적 지표로는 여전한데 정치는 살아 숨 쉬는 거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진우: 의원님 나와서 궁금한 게 많은데요. 탈북 어민 북송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윤건영: 저는 전혀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흉악범을 추방했다. 전임 정부의 정책 판단과 결정이 어떻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전임 정부의 모든 것이 다 수사 대상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이잖아요. 특히 위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으로 제단을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정권의 정략적 의도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위법한 내용이 뭐다 이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윤건영: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하면 잘못된 게 무엇이다라는 팩트를 제시하고 새로운 걸 제시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정권이 바뀌었으니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국정원, 통일부에 이어서 검찰과 감사원까지 나선 형국인데요. 검찰과 감사원은 일종의 칼이잖아요. 감찰과 사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칼을 정권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칼이 전임 정부를 공격하는 칼이 된 형국입니다.

◇주진우: 탈북 어민이 자필로 한국에 남겠다는 이렇게 신청서도 작성하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 국민인데 왜 내보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건영: 중요한 건 귀순의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했다고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포 및 합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고 그걸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반성문을 썼다고 모든 일을 용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귀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던, 즉 진정성을 믿지 못했던 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16명을 죽이고 범행 직후에 남쪽이 아니라 북쪽을 향했다는 겁니다.

◇주진우: 그래요?

◆윤건영: 네. 북한 내에서도 가장 외진 자강도로 도망을 가자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요?

◆윤건영: 그런데 물고기를 팔기 위해서 김책항으로 들어갔다가 3명 중에 1명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이 다시 배를 끌고 도망쳐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대한민국 해군을 발견하고 우리 해군에 발각되고 난 다음에 이틀이 넘도록 통제 불응을 한 겁니다.

◇주진우: 그래요?

◆윤건영: 통제 불응 상태였던 거죠. 세 번째는 체포 직후에 오히려 삶을 포기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2명 중에 1명은 야, 우리 웃으면서 죽자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귀순한 사람이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 정부는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라고 봤던 겁니다.

◇주진우: 그래요? 그 얘기를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보위나 국방위에서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인가요?

◆윤건영: 다 했고요. 당시에 이미 통일부 장관이 국회 설명 자료를 통해서 다 밝혔던 내용이고 지금도 홈페이지에 걸려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홈페이지에도 나왔어요?

◆윤건영: 네.

◇주진우: 지난주 태영호 의원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오셔가지고 UN사 북송인지 몰랐다고 했던 건 아니고 강제 북송인 건 몰랐다, UN사에서. 그래서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윤건영: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 같고요. 일단 판문점, JSA를 통과하려면 UN사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UN사가 몰랐다는 것은.

◇주진우: 처음에 몰랐다고 했다가 아니, 알았다 이렇게 바뀌었죠.

◆윤건영: 몰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요. 강제냐 뭐냐라고 따지기 전에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로서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추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UN사에 가타부타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주권으로 이렇게 결정한 내옹인데 그걸 UN사에다 허락받고 그럴 일은 아닙니까?

◆윤건영: 당연하죠. 대한민국 땅인데 왜 저희가 UN사에 허락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주진우: 다 보고하고, 정보 보고하고 허락해 주세요 그런 상황,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까?

◆윤건영: 현행 정전협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주진우: 서해 공무원 사건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윤건영: 한참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이젠 또 조용해졌습니다.

◇주진우: 왜 갑자기 조용해졌죠?

◆윤건영: 아마 새로운 팩트도 없이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를 괴롭히고 흠집 내기 위해서 나섰다가 새로운 게 발견되지 않으니까 조용해진 걸로 보여집니다.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한민국 법정에 세우면 되지 않냐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일부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이제까지 탈북자 수가 3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탈북한 사람이 1명 있는데요. 그 1명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윤건영: 네,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보도 자료를 냈는데 탈북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조사를 처음 받는 곳이 합심이라는 과정인데요. 그 합심을 주관하는 곳이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이 여태껏 북한에서 흉악범을,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심문 절차를 마치고 이 사람은 살인을 저질렀다, 이 사람은 강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우리 국내 사법기관에 알려준 적이 있냐. 없다는 겁니다.

◇주진우: 없어요?

◆윤건영: 수사 의뢰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16명도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런 죄를 처벌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주진우: 16명을 살해한 사람들도.

◆윤건영: 죽인 사람. 예, 예.

◇주진우: 그런데 살해한 사람들.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 했어요. 이 사람들 말고 더 흉악범들도 잘 들어와서 국내법의 처벌 받았다 얘기했는데 그건 또 사실이 아니네요?

◆윤건영: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여지까지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들어온 사람은 단 1명 있었습니다.

◇주진우: 1명이었어요? 단 1명?

◆윤건영: 1명 있었는데요. 군에 있던 사람이 상급자를 죽이고 탈북 한 경우였는데 그 탈북자도 대한민국 법률로는 처벌하지 못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태영호 의원께서 탈북 어민을 우리 사법 절차 기준에 맞춰서 재판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건영: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진우: 불가능해요?

◆윤건영: 네. 왜냐하면 증거라든지 희생자의 DNA 모든 것이 북한에 있습니다.

◇주진우: 증거가 없죠.

◆윤건영: 증거도 없고 당시에 시체서 다 바다에 수장시켰고 모든 증거들을 바다에 버렸다라고 증언을, 진술을 했습니다. 아울러 배에 혈흔이 남아 있더라도 그 혈흔이 피해자의 혈흔인지 맞춰볼 수 있는 DNA가, 데이터가 저희에게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들이 자백을 번복하면 100% 무죄라는 건 법조계의 일반된 시각입니다.

◇주진우: 아무튼 탈북 어민들이, 탈북자들이 북으로 처음에 향했다는 거는 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아무튼 서해 공무원 사건도 있고 이 탈북 어민 사건 가지고 통일부, 국정원, 법무부가 다 나서서 자꾸 조사하고 고발하고 그렇습니다. 자꾸 문재인 정부의 수뇌부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건영: 결국 향하고 있는 방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시작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면 국정원, 통일부 일사천리로 움직입니다. 국정원은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통일부는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고 검찰은 압수수색하고. 마치 대통령실이 총 감독이고 각 부처가 배후인 것처럼. 기가 막히게 잘 움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민생 실패라든지 경제 실패 그런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법 사실이 없는데 전임 정부를 괴롭히고 흔들고 하는 일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윤석열 정부에게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위해서 재물로 바쳤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요?

◆윤건영: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고요.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게 2019년입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2명을 돌렸보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2019년에 대한민국이 탈북자로 받아들인 탈북자 수가 1040명이 넘습니다. 논리적으로 김정은의 환심을 사려면 2명을 돌려보내고 1040명을 받는다는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주진우: 1040명이 왔습니까?

◆윤건영: 네. 그 해만 해도 탈북자가 1040명이 왔습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로 국민들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상임위가 어떤 상임위 맡고 계십니까?

◆윤건영: 이전까지는 외교통일위원회를 맡다가 지금은 환경노동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주진우: 환경노동위요?

◆윤건영: 그리고 정보위를 맡고 있습니다.

◇주진우: 정보위. 정보위에 계시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는 좀 팩트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 환노위라. 경찰국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국정생활실장 하셨으니까 이것도 물어볼게요. 경찰국 시행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건영: 저는 정부 여당의 설명이 되게 구차하던데요. 통제할 이유가 없다, 자기네들은. 경찰국을 만들어서 통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주진우: 통제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윤건영: 그러면 이 난리를 왜 칩니까? 그냥 두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 난리를 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장관이 난리를 치고 한쪽에서는 탄핵하자 그러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또 하나 더 검사들은 해도 되고 경찰은 하면 안 된다는 논리도 우스운 논리고요.

◇주진우: 그렇죠.

◆윤건영: 검사들은 검사들과의 대화 고검장회의, 무슨 회의, 무슨 회의 숱하게 하지만 왜 경찰들은 안 됩니까? 일종의 선민의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질적으로는 저는 경찰을 일정하게 행안부 장관의 손아귀에 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결과 다 드러나던데요, 뭐.

◇주진우: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이렇게 내놓을 때요. 5살 초등학교 입학 이런 것도 있고 경찰국 신설 이런 문제도 그렇고 좀 국민 여론수렴 그리고 홍보, 대국민 홍보 이런 거는 조금 뒷전인 것 같아요.

◆윤건영: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야박하게 들릴 수 있는데 좀 아마추어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입학 연령을 5세로 낮춘다든지 경찰국 신설이라든지 사회적 공론과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히 토론하고 공감대를 갖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마치 특수부 수사가 수사하듯이 답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형국 같아요. 지금 대명천치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국민들이 지금 예전 국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성숙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진우: 아무튼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야당 의원으로서.

◆윤건영: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주진우: 그래도 해야죠.

◆윤건영: 하나 아쉬운 건 근데 외교안보만 하더라도요. 외교안보에 정말 많은 중요한 자원들이 있는데 지금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서해 공무원 사건 등으로 외교안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밑창에 구멍을 낸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근본을 흔들어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주진우: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까지 들을까요?

◆윤건영: 네.

◇주진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