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규제지역 해제 추가 검토..10일 전후 '250만 호+α' 공급 계획 발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지역 별 공급물량 조정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연내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의 첫 공급 계획인 ‘250만 호+α’ 대책은 오는 10일 전후로 발표할 계획이며, 지역별 공급 물량은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한 질의에 “규제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조치를 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원 장관은 우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6개월마다 열리는 게 상례인데 시기가 강제화돼 있지는 않다”면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집값 상승이 둔화하고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는 17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원 장관은 ‘규제지역을 구(區)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달 둘째 주 발표할 계획인 ‘250만 호+α’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지역별 공급 물량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금리·물가·환율 인상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 악화 속에 집값 흐름도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강 의원에 “250만 호+α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내용 구성에 관해서는 당연히 변화하는 경기 상황과 수급 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가장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강 의원의 후속 질의에는 “내용 면에서 공급이 수요와 전혀 맞지 않았고, 그나마 나온 공급대책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250만 호+α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8월 10일 전후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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