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DJ· 盧도 법인세 내렸다..부자감세 아냐"

기재위서 법인세 인하 놓고 野 '부자 감세' 지적
"소득세 개편, 저소득층에 혜택 더 많이 돌아가"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 25bp씩 인상이 바람직"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최정희 기자] 정부가 법인세 감면이 ‘부자 감세’란 야권의 지적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기업의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고 결국 경제 전반에 효과가 돌아갈 것이란 주장이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는 9~10월께 정점을 보일 것이란 전망과 함께 올해 세 차례 남아 있는 기준금리 조정은 ‘빅스텝(한번에 50bp 인상)’이 아닌 25bp씩 오르는 점진적 인상에 무게를 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세 등 세제는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유인체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는 한편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이같은 법인세 개편이 ‘부자 감세’란 지적이 쏟아졌다.

추 부총리는 역대 정부에서 추세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온 점이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 경제 전체 활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율은 김대중 정부에서 전 구간 1%, 노무현 정부에서 전 구간 2% 인하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단계적 인하가 이뤄진 뒤 문재인 정부에서만 최고세율이 인상됐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와 관련해서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학문적 연구를 차치하고라도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계속해 내려왔다”며 “우리도 역대 정부에서 정권의 지향성과 관계없이 계속해 내려왔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보는 시각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의 세금은 특정 누구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에게 귀착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가 법인세는 누진체계를 갖고 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세부담 경감률이 10% 정도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약 13%”라며 “대기업 감세가 아닌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더 줄여주는 세제 개편”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득세 개편 역시 저소득층이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방안이란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그는 “고소득층일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누진세 구조에서 절대액 기준으론 세제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감면액이 적지만 현재 내는 세금 대비 줄어드는 세금폭은 훨씬 크다”며 “총급여 3000만원인 분들은 30만원 세금을 내던 데에서 8만원을 덜어줘 감면율이 27%에 달하는 반면, 총급여 1억5000만원인 경우 현재 내는 소득세 2430만에서 1%인 24만원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활력 차원에서 경제인 사면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국민 통합이나 경제 활력 측면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나서자는 취지에서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다만 전제는 국민들의 공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파른 물가 상승세는 오는 9~10월께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대외 적인 추가 돌발 변수가 없는 한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 즉 9~10월 경이 정점이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해외 요인의 변이가 없다면 지금의 6% 상승한 물가 상승률이 2~3개월 지속 후에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예상대로라면 기준금리를 25bp씩 조금씩 올려서 물가 상승세를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총재는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가”라며 “10월 이후 유가가 크게 오른다면 저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물가가 오르고 그렇다면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1~2개월 사이 유가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물가가) 예상대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본다”고 덧붙였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