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대 실적' 정유사에 고통분담 요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유가 국민고통 분담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급등한 국제유가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국내 정유사들을 향해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특히 '횡재세(초과이윤세)'를 언급하면서 압박에 나섰지만, 전문가들로부터 "정유업계가 적자를 보면 감세나 영업이익 보전을 해줄 것도 아니면서 채찍만 휘두르는 건 시장 논리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이날 국회에서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 및 대한석유협회와 '고유가 국민 고통 분담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를 열고 정유업계의 상생방안 마련을 사실상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50%로 확대키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함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법 개정까지 하면서 유가 안정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정유업계도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지난 1분기 영억이익이 4조원 정도이고 2분기는 대략 6조원 이상의 수익이 생겨서 기름값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 받는 시기에 정유 4사의 이익은 상반기에만 10조원을 넘어섰다"면서 "영국, 이탈리아, 미국이 유가 등락 과정에서 우연찮게 얻은 이익은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횡재세를 추진하다 보니 우리나라도 정유사 이익이 과도한 만큼 횡재세를 걷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적 압박도 꽤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살펴보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당시 정유사 이익 규모가 3조원이 좀 넘었고 당시 1000억원의 특별기금을 만들어 에너지 취약계층에 환원했던 전례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석유사업법 18조에 물가나 유가 등락 과정서 정부가 일종의 부가금 형식으로 걷는 방법이 있더라"라며 "가급적 법에 정해진 방식보다는 상호 간 자발적 취지로 하는 게 좋은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이런 사실상 압박이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단순히 정유업계가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해서 폭리 집단으로 매도해 세금을 물리는 건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이 자체로 시장 개입"이라며 "'횡재세' 적용이라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