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尹정권, 정치보복 수사 되레 확대".. 한덕수 고발 검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인사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자 정권의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 확대 조짐을 저지하기 위한 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에서 "거듭된 경고에도 정권이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하고 있다"며 "여러 위원님들은 법리적 검토 끝에 한덕수 국무총리 등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부위원장인 박균택 변호사는 "총리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사퇴 유도 발언을 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경찰을 합수부에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이 직권남용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수사 확대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직권 남용에 위배되는 행위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사퇴압박이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가', '사퇴 압박의 강도나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 '사퇴 압박을 거부했을 때 어떤 불이득이 따르는가'이다"며 "이 기준대로 보면 한 총리가 홍 원장을 향해 했던 발언은 모두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한 총리를 비롯한 인사들을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총리, 감사원장, 집권당의 원내대표도 관련 발언을 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해 사퇴를 불법적으로 종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며 "직권남용죄의 명백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고발 조치까지는)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까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