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없이 임명된 국세청장, 업무보고 호된 신고식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김창기(사진) 국세청장이 1일 '국회 데뷔전'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세청 업무현황보고를 받은 뒤 정식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김 청장에 대해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청장은 국세행정 전문가로 평가받지만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도 "국회 청문절차는 국무위원, 기관장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관문인데 원구성 늦어지는 상황을 틈타 청문회도 없이 후보자가 임명됐다"며 "역대 정부가 국세청 퇴직공무원을 국세청장에 복귀시킨 사례가 없었는데 이것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정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기계적인 답변하지 말라"며 "납득이 안 돼서 그렇다. 왜 한 달여를 빨리 해야했는지, 국세청장 임기가 법에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왜 청문회없이 급하게 임명해야 했는지 답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100억원으로 상향된데 대한 견해를 물은 데 대해 김 청장이 "정치적 사항이라 국세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즉답을 피하자 "히스토리를 묻는데 무슨 정치적 상황이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유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관련 입장을 물은 것에도 "해당분야에 당시 직접 근무하지 않아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해 "국세전문가 맞느냐"는 질책을 받았다.

김 청장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면 2025년 금투세 도입이 가능하겠느냐'는 유 의원 질문에도 "법령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적절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했고, 유 의원은 이에 "국세정책에 대해서는 아무 발언권이 없느냐"고 말했다. 김 청장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자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어 보여 국세청장 자격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 청장 답변 태도에 대해선 여당에서도 일부 지적이 나왔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해 세금을 더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한 것에 김 청장이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치자 "대답을 구체적으로 달라"고 채근했다.

강민성기자 k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