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해 사건은 허위조작" 비판에 국방장관은 "유감"..국방위 설전

후반기 첫 국방위서 野, 국방부 입장 변화 강한 질타
이종섭 장관 "바뀐 것 없어..해경 발표 존중한 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박응진 기자 = 21대 후반기 국회 첫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야당은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공세를 취하는 것과 관련해 당시 획득한 특별취급정보(SI)에 대한 재검토도 없이 국방부가 정권 입맛에 따라 결과를 뒤집는데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해당 사건의 판단한 주체는 국방부가 아닌 데다, 뒤집은 적도 없다며 해양경찰청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아울러 2년 전 당시 '월북 추정'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강조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이 2년 전 정보판단을 했었는데, 정보 판단서는 1개였고 월북 추정으로 기록돼 있다"며 "이후 재검토는 없었고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은 군도 인정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을 다시 발표할 당시 합참 정보본부는 관여하지 않았고 하루 전에 알았다고 한다"며 "결국 합참이 패싱된 것으로 팩트없이 국방부가 결과를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은 지난 1일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가 국방부와 합참을 차례로 방문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다. 합참도 당시 판단을 존중하고 그 판단은 유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장세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은 '월북 추정'이라는 당시 판단과 관련해 "수집한 첩보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분석은 그렇다"면서도 "보고서의 제목은 '서해 공무원 사망과 관련된 북한군 활동분석'으로 보고서의 주목적은 사망한 공무원의 월북 여부보다는 당시 북한군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분석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군이 판단한 '월북 추정'은 이 사건을 결론 낼 주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년 전에는 북한 만행을 강하게 규탄하고 월북을 추정했는데 아무 팩트 없이 국방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정보본부는 배제가 되고 재판단도 없었는데 대정부질문에서 장관은 사망 관련 여러 가지 판단서를 봤고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월북이 입증된다'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누구보다 정보 판단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김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는데 대해 유감"이라며 김 의원이 주장한 허위조작, 사기극이라는 표현에 발끈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보본부장의 설명대로 정보 판단에서 월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안보실에서 '이 내용, 저 내용 넣어라' 이야기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월북 판단은 해경이 하는 것이고 해경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 '월북이란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고 그래서 그 발표를 존중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당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월북이라고 썼는지는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다시 한번 판단한 결과에 대해 서면은 따로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에 대한 문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 장관은 "다시 확인한 내용이 입장문으로 공개했던 그 내용"이라며 "그 문서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결국 국방부가 말로만 모여서 방침만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편 해당 질의 과정에서 김 의원의 판단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힌 이 장관의 답변을 놓고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이 장관은 "표현이 과해서 답변드린 것으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드린다"고 말했다.

중재에 나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당시 국방위 비공개회의를 하고 나서 기자들에게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월북 정황이라고 한다'고 답했다"며 "다만 내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를 지켜보자"고 이 장관을 두둔했다.

한 의원은 "수사와 감사를 좀 지켜보시고 언쟁을 높인다고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장관께서도 대답하실 때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대답해 주시면 무난하게 위원회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