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1차 규제지역 해제 미흡..연말 전 추가조치 가능"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6월 말 지방 중심 제한적 규제지역 해제
연말 전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 시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말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진 규제지역 해제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추가적인 해제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차 규제지역 해제는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며 “그 이후 상황 변동을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선 “6개월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게 상례인데 시기가 강제로 정해져 있진 않다”고 했다.

원 장관은 현 규제지역이 광범위하게 묶여있고 ‘뒷북’을 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집값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풀었다.

다만,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분간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