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개편' 시도마다 "사회·경제적 비용 부작용" 벽에

[EBS 뉴스]

학제개편 논의,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참여정부부터, 들어선 정부마다 학제개편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사회, 경제적인 비용과 국민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송성환 기자가 그동안의 개편 논의를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입학부터 대학까지 지금의 6-3-3-4 학제가 만들어진 건 지난 1951년.

미국의 제도를 본 따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까지 70여 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학제개편 논의가 시작된 건 2000년대 중반 참여정부에 들어섭니다.

여당에서 초등학교를 1년 줄인 대신 고등학교를 1년 늘린 5-3-4-4 제도로 개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교육부 역시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토론회까지 열었지만, 국회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논의는 유야무야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초등 입학연령을 1년 단축하는 개편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교육 연한을 12년에서 10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역시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지금 논의처럼 빠른 사회진출과, 아이들의 발달 수준 등이 배경이었지만 사회적 혼란과 비용 등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컸던 겁니다.

인터뷰: 안선회 교수 / 중부대 교육학과

"학제개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큰 거죠.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이 너무나 과다하게 초래되는 거죠."

이후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초중고 5-5-2 제도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4-3 제도를 제안하면서 학제개편 논의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민주당 내 정책그룹인 더미래연구소가 9월학기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소는 국정과제였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학제개편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지만, 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면서 논의는 더 이상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