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호+α' 주택공급 대책 10일전후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0만호+α'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이달 10일 전후로 발표할 계획이며, 지역별 공급 물량은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최근 금리·물가·환율 인상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 악화 속에 집값 흐름도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250만호+α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내용 구성에 관해서는 당연히 변화하는 경기 상황과 수급 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가장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강 의원의 후속 질의에는 "내용 면에서 공급이 수요와 전혀 맞지 않았고, 그나마 나온 공급대책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250만호+α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8월 10일 전후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과감하게 손을 대겠다"고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공공기관의 주인은 국민이고 이용자도 국민"이라며 "(공공기관들이) 핑계를 대고 남의 탓을 하면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이익집단화되지는 않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5일 산하 공공기관 28곳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혁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방안에 대해 "방향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뒤 국토부 산하기관의 부채·인력 증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하루 이자 비용이 98억원으로, 1년이면 3조559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인력이 6만3000명에서 8만9000명으로 약 40% 늘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흡수한 인력만 2만6000명이 넘는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원 장관은 "부채가 왜 생겼는지 획일적인 요인으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국민이 위임한 공공사무를 하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지 살피려고 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지난해 땅 투기 사건과 최근 감사원에 적발된 LH 간부들의 비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단편적인 사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국민 눈높이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면서 "(LH의) 임무와 계약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때가 됐다. 조직에 대해 손을 대야 하는지 문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이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장 임기에 관한 규정도 있어 이를 넘어서는 발언을 하기가 어렵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