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인터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교육현장의 반응은?

[KBS 대전] [앵커]

이어서 현장의 목소리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 신정섭 지부장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학령을 낮춘다, 지난주 금요일에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선생님들, 이 내용 들으시고 어떤 반응을 내고 계시던가요?

[답변]

전혀 예상을 못 한 너무나 급작스러운, 뉴스 보고 알았고요.

이게 국가의 어떤 교육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인데 이렇게 좀 졸속으로 발표해도 되는 건가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앵커]

사실 이런 내용이면은 교사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과의 토론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예, 전혀 없었습니다.

[앵커]

좀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많이 놀랐죠.

[앵커]

학부모들의 반응도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답변]

주변 학부모님 얘기를 좀 몇 분 들어봤는데 일단 역시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제일 많으시고, 특히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가 경쟁 교육이 좀 심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 5세 한창 놀 나이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거 사교육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이런 우려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앵커]

혹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신가요?

[답변]

저희가 사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요.

만 5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7세, 이게 1년 앞당겨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 자체가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다.

이게 가장 심각한 우려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만 5세면 학습보다는 놀이,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차대한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40분을 이렇게 책상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교과 수업 중심으로 저는 아이들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혹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맡지 않으려는 기피 현상도 있을 거다.

교사들 사이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답변]

그것까지는 아직 움직임이 크게 감지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다양한 우려들은 어쨌든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게 이렇게 학년 나이를 낮추는 거 과거 정부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 시점을 따로 떼어놓고 이 연령을 낮추는 데에 대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저는 이 사안 자체가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봐요.

[앵커]

어떤 점에서요?

[답변]

왜냐하면, 일단 저출산이 지금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검토는 해볼 만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거는 교육적 관점에서 봐야지.

그렇게 노동 인구를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충분한 학계 연구라든가, 현장의 의견 수렴, 이런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공론화 그 얘기를 조금 뒤에서 하고요.

이제 해외 사례가 좀 참고가 될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입학 연령, 보통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OECD 2021 지표를 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38개 국가 중에 26개 약 68% 이상이 만 6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거든요.

그리고 핀란드나 스웨덴 이런 북유럽을 중심으로 만 7세, 우리보다 1년 늦은 나이에 보내는 학교들이... 아니, 그런 나라들이 좀 있고요.

지금 발표된 것처럼 만 5세나 그 이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나라는 호주나 아일랜드, 영국을 포함해서 4개 나라 정도에 그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OECD 국가 가운데 한 4개 정도의 나라가?

[답변]

그렇죠.

그만큼 선진국들이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만 5세는 너무 이르다,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사실 이렇게 각계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면서 오늘 교육부 장관이요,

이게 '지난주에 발표한 건 확정안이 아니고, 앞으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떤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사실 이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장관께서 3개월마다 4년에 걸쳐서 하려고 했던 계획을 좀 수정을 해서 1개월씩 10여 년에 걸쳐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진화를 시도하셨는데, 저는 그런 수준으로 이 학제 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충분히 학계에서 논의를 축적을 하고, 유아교육이나 초등 교육 전문가, 이런 공론화 국민적 합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부장님,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