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놀게 해도 모자랄 판에"..'만 5세 취학' 반대 목소리 '봇물'

교육단체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 발표"
"유아기 발달 특성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
"사교육 시장 연령대 하향..교육 불평등 가속화"

[앵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교육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동 발달 단계에도 맞지 않고, 더 어릴 때부터 사교육 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적지 않다는 건데요.

교육 체계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을 제대로 된 의견 수렴조차 없이 추진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은 대부분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A 씨 / 만3세 자녀 부모 : 사실 7세도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7세는 자리에 장시간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화장실 뒤처리도 혼자 하기 힘든 나이인 거 같아요. 지금 실상에 맞지 않는 거 같아요.]

[B 씨 / 만3세 자녀 부모 : 현재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님들께서 4세부터 영어유치원, 5세부터 영어유치원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연령이 정말 3세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만 5세가 초등학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학부모와 교육계 단체들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에서 논의도 되지 않은 사항을 교육계와 아무런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임미령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 20년 뒤의 산업인력 충원을 위해서 2022년 어느 날 하루 만에 장관의 보고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대한민국 학제가 개편된다는 기가 막히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단체들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낮추는 건 유아기 발달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놀이 교육이 한창 필요할 나이에 초등학교 교실에 앉혀 교육할 경우 유아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낮춰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단 정부 설명에도 냉소가 쏟아졌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더 일찍 사교육 시장에 내몰아 부모 경제력이 성적을 좌우하는 교육 불평등을 가속화 할 거라는 겁니다.

[박다솜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유아교육 체제 내에서 의무교육을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OECD 국가 같은 경우 (유아)의무교육을 하향화하는 추세인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단체들은 현행 교육체계에 대한 고려도 없이 20년 뒤 산업인력을 충원한다는 경제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도 밝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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