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국 16개 자리 중 경찰대는 단 1명뿐.. "경대 배제 기조" 확연

산하 3개 과장, '경대·특채·행안부' 안배 꾀해
9개 경찰 몫 직원은 순경, 간후 등 경대 배제

경찰 전반을 지휘ㆍ감독하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인선이 1일 완료됐다. 경찰국 3개 과장직은 행안부, 비(非)경찰대, 경찰대 출신이 각각 한 명씩 고루 맡게 됐다. 하지만 국ㆍ과장을 제외하고 경찰 몫인 9개 자리는 전부 비경찰대로 채워 정부의 ‘경찰대 배제’ 기조를 재확인했다.

인적 구성을 완료한 경찰국은 예정대로 2일 출범한다. 경찰청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로부터 독립한 지 31년 만에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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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장 입직 안배 꾀했지만... '경찰대 배제' 뚜렷

방유진(왼쪽부터) 경찰국 인사지원과장, 우지완 자치경찰지원과장, 임철언 총괄지원과장.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이날 경찰국 인선안을 발표하며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인사지원과장에는 사법시험(49회) 출신 방유진 총경이 기용됐다. 방 과장은 2010년 ‘경정 특채’로 입직해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ㆍ여성안전기획과장을 지냈고, 인사담당관실에서도 근무했다.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부이사관(행정고시 44회)이 임명됐다. 자치경찰지원과장은 경찰대 자치경찰담당관을 지낸 우지완 총경(경찰대 11기)이 맡는다. 김순호 경찰국장(치안감)이 경장 특채(경력경쟁채용)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입직 경로의 다양성을 꾀했다는 평가다. 당초 국ㆍ과장직 네 자리를 전부 비경찰대 인사로 채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나머지 직원 면면을 보면, 경찰대 배제 색채가 확연히 드러난다. 12개 자리 중 행안부 몫(3개)을 뺀 9개 자리가 순경 공채(5명), 간부후보(3명), 경력채용(변호사 1명) 등 모두 비경찰대 출신으로 채워졌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업무를 보좌하는 경찰국장ㆍ인사지원과장, ‘투톱’ 역시 경찰대를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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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와 관계 설정 첫 시험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폭염 대비 여름철 현장 점검차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경찰국은 2일부터 행안부 장관 ‘직속’ 조직으로서 △총경 이상 경찰 임용제청권 행사 △경찰 관련 중요 정책의 국무회의 상정 등의 업무를 보좌하게 된다. 같은 날 경찰청장이 경찰의 정책ㆍ예산 중 중요한 사안을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지휘규칙 제정안도 시행된다.

조직의 얼개는 갖췄지만 논란은 진행형이다. 당장 1일 또 다른 경찰 조직 통제기구인 국가경찰위와의 불협화음이 노출됐다. 경찰법은 인사, 예산 등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해 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위는 자문기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위는 이미 지난달 20일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냈다. 이날 열린 경찰위 전체회의에서도 일부 위원들은 “장관의 치안사무에 대한 개입 여지가 상당하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도 여러 반발을 의식해 이날 공개한 최종안에서 포괄적이던 장관의 권한을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로 범위를 좁혔다. 문제는 이 역시 이 장관이 정부조직법(34조)을 근거로 수 차례 “행안부 장관은 치안 업무에 대해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만큼, 법적 권한에 치안사무를 포함시킬 여지가 남아 있다. 경찰청 한 간부는 “경찰청장의 각종 보고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사무에 개입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