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구독' 길 열린다..3층 건축물 높이 10m로 상향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
규제개선안 10건 심의·올해 내 법령 개정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빠르면 올해 선 보일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인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전기차 값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단열 성능 보강 등을 고려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 29일 서울 강남구 한 빌딩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선보일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인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전기차 값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단열 성능 보강 등을 고려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현행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배터리 소유권만 따로 분리해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신전문 융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전기차의 핵심 장치이자 가장 고가인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지만 현행 규제 하에서는 어렵다. 규제개혁위는 올해 안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이를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니로EV' 전기차는 현재 4530만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1000만원 가량을 지원 받아 353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배터리 가격 2100만원을 빼면 최종 구매가는 1430만원이 된다.

또 택시에도 승객이 내릴 때 오토바이 등에 치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차판 부착을 허용한다. 3층 건물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기존 9m에서 10m로 상향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이는 최근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강화로 건축물 바닥 두께와 층고가 증가하지만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검토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 허용된 시장에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하고 자동 평가할 수 있게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존이 개정된다.

또 규제지역에서 계약해지 등 사유로 잔여 물량이 발생한 경우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하도록 한 규제도 일정 횟수 이상 공개 모집한 뒤 사업 주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업계 요청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올해 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