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상위 3건 선정 안 해.."어뷰징 때문"

박민철 2022. 8. 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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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10건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상위 3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제도화를 검토하려던 계획을 접었습니다.

중복 투표, 이른바 '어뷰징'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은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대체할 국민 여론 수렴 창구로 '국민제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접수된 만 3천여 건의 민원 제안을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수 제안' 10건으로 압축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3건의 제안을 선정하고 제도화 여부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열흘동안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상위 3건 선정 발표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실시된 온라인 투표에서 '중복 투표', 이른바 '어뷰징'이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외IP에서 어뷰징이 나타나 이를 차단하려고 노력했지만 우회로를 통해 비슷한 시도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뷰징으로 변별력을 판단하기 어렵게 된 만큼, 상위 3건을 선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해외IP를 통해 어뷰징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해킹이 아닌 어뷰징이라는 점을 감안해 수사 의뢰 등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대신 본인 인증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우수 제안 10건 모두 관련 부처에 참고용으로 보냈고, 제안자에게도 대통령 기념 시계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안영아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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