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도 구독서비스.. 전기차 1000만원대에 살 수 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허용된다.
개혁위는 이번 회의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원부를 개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법령 개정을 거쳐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출시되면, 전기차 초기 구매비용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배터리 가격(2100만원)을 빼면 최종 구매가가 143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배터리 소유권 따로 구분
차량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2022년 안에 관계법령 개정 추진
택시 하차판 등 부착물 설치 허용
3층건물 높이 기준 9→10m 상향
앞으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허용된다. 전기차의 소비자가격 중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만큼 이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전기차 초기 구입 비용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법령 개정을 거쳐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출시되면, 전기차 초기 구매비용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현대차에서 판매하는 니로EV(4530만원)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대체로 1000만원 정도 지원받아 353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여기서 배터리 가격(2100만원)을 빼면 최종 구매가가 143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어린이용 승합차처럼 택시에도 ‘하차판’ 부착을 허용하도록 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택시에서 승객이 내릴 때 후방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해 달려오는 오토바이 등에 치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택시에도 정지 표시 장치 같은 부착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규제 지역에서 부적격·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 물량에 대해 무순위 청약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청약홈’을 이용하도록 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횟수나 기간 이상 모집을 해도 청약자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사업 주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규제 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출범시킨 민간위원회다. 위원장을 맡은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를 포함한 36명의 위원 중 정부 소속은 한 명도 없다. 국토부는 개혁위가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해서 많은 과제가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들께서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SNS에 올린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