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통위서 강제북송 공방.."북풍몰이" vs "인권 침해"

野 "어떤 범죄든 저지르고 한국 오라는 신호..국민이 동의하겠나"
與 "文정부 법무부도 추방 불가 의견..탈북민 전원수용원칙 흔들려"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1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1일 여야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강제북송 결정이 위법이라는 통일부 입장을 '북풍몰이'라고 규정하고 강제송환 결정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포함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명확했다며 강제북송 사건은 정부의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전원 수용원칙이 흔들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이런 살인범을 받아주는 도피처냐, 정착지원금을 지원해서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게 다니게 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통일부 장관이) 옛날 청와대의 하명수사를 받아 일하는 특수부 검사 같은 모습이 됐다"며 "북풍몰이는 지금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흉악범일지라도 (귀순 의사 있다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죄라도 저지르고 대한민국으로 오라는 시그널(신호)이 될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이 동의하느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3년 전 국회 정보위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는데 당시 이혜훈 국민의힘 정보위원장도 내용을 보고받고 (강제송환은) 잘한 일이라고 했다"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로 뒤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사회를 위해 몇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도 좋다는 건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권 장관은 "당시 문재인 정부 법무부에서도 추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가세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한 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있다. 유엔 헌장이나 고문방지협약 등에 의해 강제북송은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신문조사를 할 때 통상 보름이고 빨라야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데 통일부 자료를 보니 (신문조사를) 기껏해야 하루 반에서 이틀 밖에 안 했다"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태 의원은 또 "(강제송환 사건으로) 역대 정권에서 유지되던 북한이탈주민 전원 수용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선택적 수용원칙으로 변화되는 건데 북한 전체주민을 향해 윤석열 정부가 전원 수용원칙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빨리 내야한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