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지방의회'.. 의회 원구성·회기 운영 강제할 규제 없어

대덕구의회, 임시회 일정·집행부 업무보고 줄줄이 지연.. 이달 임시회도 불투명
전국 시·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제 없어.. 행안부 "의원 자율에 맡겨야"

대덕구의회. 대전일보 DB.

출범 한 달째인 대전 대덕구의회가 원구성조차 마치지 못하며 빈축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갈등으로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린 만큼 원구성 및 회기 운영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지방의회가 파행을 빚고 있는 현실을 방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일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제263회 임시회를 열었지만, 원구성을 마치지 못한 채 회기를 마무리했다. 대전 5개 기초의회 가운데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곳은 대덕구의회가 유일하다.

이들은 의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덕구의회 의원은 총 8명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의원이 각각 4명 동수인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후반기 의장 자리 모두를 차지하려는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전반기 또는 후반기의 의장 자리를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달 중 임시회가 개회되기 위해선 대덕구의원 8명 중 3명 이상이 의회사무처에 별도의 개회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도 의원간 합의는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임시회 개회 여부조차 불투명한 셈이다. 대덕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측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인데, 아직 합의점에 도달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의정 활동을 위해선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대덕구의회는 의장 자리 싸움에만 혈안이 돼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행태를 피할 수 있도록 회기 운영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원 구성에 난항을 겪는 사례는 전국 단위로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대전시 및 자치구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 중 어느 지방의회에서도 이 같은 조례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상 의원 자율에 맡겨야 할 사안이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기도의회에서 원 구성 파행을 겪는 등 시도 단위 의회는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지만 기초 단위는 주시하고 있진 않다"며 "조례를 제정하는 주체도 의회고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회의 규칙·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정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지방의회에서 원 구성을 강행하도록 하는 규제를 만든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