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교 만 5세 입학, 무조건 밀어붙일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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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학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르면 2025년부터 만 6세 기준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취학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안은 사회적 약자계층이 한시라도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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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학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르면 2025년부터 만 6세 기준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취학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안은 사회적 약자계층이 한시라도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가정 형편과 지역 여건에 따라 유아 교육의 질적 격차가 작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평한 교육 기회 구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사회적 진출 연령을 앞당겨 사회적 노동시간을 늘리겠다는 취지도 담겼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론 수렴 없이 불쑥 발표한 탓에 후폭풍이 만만찮다. 여권에서조차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에도 없는 학제 개편안을 느닷없이 교육부가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학제개편안 계획대로라면 1949년 이후 유지돼온 학제가 76년 만에 바뀌게 되는데 전국 교육감들과도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다고 한다. 또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사 확보와 학교 신설 등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 추계도 이뤄지지 않아 졸속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사실 학제개편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하려다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고, 유아들의 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다는 여론 때문에 무산된 전례가 있다.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8곳 중 26곳의 취학연령이 만 6세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특별히 늦은 것도 아니라고 한다.
교육의 틀을 확 바꾸면서 교육주체들을 배제해선 안 된다.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시행 시기를 못 박아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박 부총리가 어제 4년이 아닌 12년에 걸쳐 만 5세 아동을 일정 비율로 분산 입학시켜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먼저 여론을 수렴하고 교육 관련 당사자들을 이해시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뒤에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공감대 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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