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5세 입학.. 충분한 공론화 과정 거친 뒤 시행여부 결정하라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하향한다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눈덩이처럼 확산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43개 교육·학부모 단체로 이뤄진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1일 오후 2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불통·일방 행정'의 전형이라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다. 당초 집회에 신고된 인원은 450명이었지만 5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몰려들어 경찰이 집회 참여 인원 제한에 나서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도 이날 학제개편에 대해 '졸속·과속·난폭 운전'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처럼 반발이 거세지자 급기야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이에 박 장관은 "오늘을 시작으로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단체들을 만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발 물러선채 부랴부랴 대국민설문조사, 보완책 마련 등을 언급했지만 이 정도의 수습책으론 반발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 같다.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것도 부담스러워 부모가 휴직 또는 퇴사하는 마당이다. 그런데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이라니 부모의 눈앞이 캄캄할 것이다. 게다가 조기교육 경쟁만 가속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더 기막힌 것은 대통령 공약,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교육계 내부 논의도 없었던 사안이 장관 보고와 대통령 지시에 의해 갑자기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단히 민감한 사안인 교육연령 하향조정을 이렇게 사전 의견수렴도 없이 덜컥 발표부터 하니 어찌 반발이 나오지 않겠는가. 스스로 매를 버는 교육부 장관의 업무능력이 놀랍기만 하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인하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다.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할 사안이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함이 마땅하다.